법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9. 7. 선고 2020두40327 판결
[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][공2022하,2110]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9누35451 판결
[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][미간행]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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